대한민국 통계청(KOSTAT), 유엔인구기금(UNFPA),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 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이 2024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국내외 학계 및 공공부문 인구 문제 전문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및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로 간주),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조명하며, 권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영역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육아휴직 제도;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 환경 조성; 보육; 출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거 정책; 사회 및 젠더 규범; 보조생식기술(ART)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심포지엄은 기술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해법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동의 해법이 요구되는 글로벌 과제
유엔인구기금(UNFPA) 디에네 케이타 부총재는 온라인 개회 연설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통찰이 포용적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각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는 이제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이며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선제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이형일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로서 저출산을 다뤄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전 지구적 도전입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의 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4년 5월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인구 변화가 장기적인 사회복지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을 공유하며, 국가 간 정책 교류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사 토르켈손 소장은 인구 회복력과 인권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저출생에 대응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안녕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구 구조를 개발 계획에 통합하고, 권리, 선택, 존엄성, 평등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
유엔인구기금(UNFPA)의 줄리아 번팅 프로그램 국장은 폐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의 복합성과 대응 전략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접근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을 유발하는 요인은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장벽을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만이 이상과 현실 간의 출산률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에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인구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인구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 정책 시스템의 적응 및 개편, 인적 자본 육성, 인구 변화에 대한 근거 기반의 공공 담론 형성 촉진과 같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줄리아 번팅 국장은 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계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출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글로벌 설문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정책 개입 필요성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제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부모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충분한 급여가 제공되는 육아휴직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출산 계획 실현을 돕고, 성별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세대 지원: 청년들이 교육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보육: 보육의 질, 접근성,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또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주거: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은 많은 국가에서 출산 계획 실현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 도시·농촌 간 균형 있는 생활환경 조성 등의 정책이 요구됩니다.
- 사회 및 젠더 규범: 무급 돌봄노동과 가사 노동에 대한 젠더 불균형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평등한 사회 규범 조성이 핵심 대응 과제로 강조되었습니다.
- 보조생식기술(ART): 출산 시기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생식기술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안전, 혁신, 윤리적 고려의 균형을 잘 지키며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자 협력과 민간 부문 역할: 가족 친화적 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은 민간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출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롯데카드, HD현대중공업, 이케아코리아 등의 우수 기업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협력과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기반, 권리 중심,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이는 동시에 권리에 기반한 혁신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줄리아 번팅 국장은 "우리는 오늘날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응시켜야 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모두가 협력하여, 권리와 선택을 중심에 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