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글로벌 심포지엄은 2022년 개최된 제6회 글로벌 심포지엄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년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번영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회가 관련 문제 예측 및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들은 유엔에서 2021-2030년을 건강한 노화를 위한 10년 (the Decade of Healthy Ageing)으로 지정하며 선언한 대로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화를 도모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노인의 역량 강화, 실효성 있는 의료 시스템의 개발 및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지출의 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에 언급되었던 동 주제들은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보건의료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금년 제7차 글로벌 심포지엄에서도 주를 이루었습니다.
동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전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가장 높은 한편,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걸렸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은 단 수십년 후에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현재 인구 고령화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라들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 심포지엄은 기술적 변화가 일부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술적 진보가 돌봄 노동 인력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돌봄을 사회 지출로 보고 증가하는 돌봄 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아짐에 따라 돌봄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공공 부문을 통해 제공되며, 많은 경우 국가와 각 가구는 이민 돌봄 노동자 유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및 과로를 겪다가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밖으로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요건은 관련 비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들도 이를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출과 같이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은 소득의 반대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정부, 기업, 가계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현상보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과 관련된 가장 큰 난제는 돌봄의 재정적, 신체적 부담의 분배 문제입니다. 누가 돌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이것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적 사회 계약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자체제공에는 몇 가지 단점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세계화 및 농촌-도시 이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은 점차 사회적 지원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그들의 연로한 부모님은 또다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민 돌봄 노동자들이 고향에 남은 그들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으로 돈을 송금하여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 뿐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더 큰 공공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가계 수입의 증가에 따라 각 가구에서 스스로 돌봄 서비스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보험, 저축 및 주택연금 등의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재정 확보 이외에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공통 기준의 확립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UNFPA의 추후 활동과 관련하여 동 심포지엄에서는 이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령 인구의 현황 및 요구 파악을 위한 세부적인 인구 데이터의 확보
- 건강 기대 수명 및 예상 수명 등에 기반한 ‘연령’에 대한 정의의 세분화
- 성별 차원에서의 돌봄 수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지원
- 저출산 및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변화가 의료, 연금, 기타 사회보장제도, 노동 시장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 아시아·태평양 및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의 확장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유엔인구기금 지원 기반 보육 시설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계획 확립
문의 사항은 유엔인구기금 서울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oul.office@unfpa.org)
